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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

[the L] 근로자 인정 안 돼,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아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탁판매원 B씨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거나 판매하고 그 대금을 A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약 12년간 일했다. 오전 8시 이전에 관리점에 출근해 유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을 했다. 그 이후에는 남은 제품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 B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제품대금을 모두 A사에게 전달하고 탁판매계약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다 B씨는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B씨가 일하는 도중 A사는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B씨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년 8월 A사의 야구르트 제품 위탁판매원인 B씨가 A사에 대해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야구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5다253986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야구르트 위탁판매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 계약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성이 있는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야구르트 위탁판매원들은 관계의 종속성이 부족하다고 봐 대법원은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B씨는 결국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 판례 팁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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