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돈 되는 법률상식] 사업 일부를 떼어내 통째로 팔 수도 있다

[the L] 영업양도, 잘 알고 해야 돈 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잘 되는 영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는 특정 영업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이나 평가가 크게 갈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는 '영업양도'를 고려해 볼만 하다. 영업이란 관련 재산을 토대로 지속적 수익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경영 부문 일체를 말한다.

1. 영업양도의 자율성

영업양도는 회사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다. 양도자는 '영업권', 즉 고객관계, 영업비결, 명성, 판매망 등 경영활동에 의해 축적된 무형 자산의 가치를, 영업용 유형 자산의 가치 위에 더해 거래하게 된다. 그 구조와 내용에 상당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자율성을 큰 폭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영업의 동일성 유지

영업양도는 계약 전후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영업양도에는 영업조직의 이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물론, 영업의 동일성만 유지된다면 영업의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점의 양도는 영업의 일부 양도이다. 그러나 독립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출장소나 판매장의 양도는 영업의 일부 양도라고 할 수 없다.


영업재산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산이 이전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양도하면서 비품 일부를 제외하거나 영업상의 채권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성립될 수 있다.

3. 영업양도자의 책임

상법에는 영업양도 후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양도인과 거래했던 영업상의 채권자, 채무자 보호 등의 조항이 있다.  회사가 영업을 양도할 때는 출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제한을 유발하는 영업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경업금지란 영업양도인이 같은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도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양수인이 영업양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종영업은 동일한 영업만이 아니다.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

4. '영업양도'와 '영업재산의 양도' 구분

이런 거래가 법적인 의미의 영업 양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 법적인 효과와 책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다. 동일성이 유지되지않는다면 그것은 영업을 위한 재산의 거래에 불과하다. 운수회사가 폐업을 하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 등 관련재산 전부를 다른 운수회사에 양도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라 영업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관련기사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김영란법 시대 밥먹는 법-김밥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