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E는 1932년 5월 22일 출생하였는데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가 2006년 12월 31일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E의 딸인 원고 X는 2007년 9월 17일 북한을 탈출한 후 2009년 6월 11일 국내에 입국하였다.

원고 X는 "A의 사망 당시 E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자신도 A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2011년 10월 26일 피고 C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C는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2년 6월 24일 사망하여 C의 자녀 6명이 C의 재산을 상속받아 소송수계절차를 밟았다. X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 역시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그런데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그 상속재산을 다시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그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년 1월 23일 남한에 있던 A의 처 및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E의 상속권이 침해되었고, E의 딸인 원고 X가 E의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26일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5인의 대법관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상속권도 인정되고, 대법원도 일찍부터 북한 거주 상속인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 판결) 재산권의 주체인 이상 상속권이 침해된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6․25 사변 이후 남북분단의 장기화, 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교류가 단절되고 북한 사회에서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강하게 통제됨으로써 이 기간 동안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설령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참칭상속인(가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아직도 북한주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거나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상속재산의 회복에 적극 협력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역시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명시적인 규정 없는 한 제척기간 적용하지 말아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는 제1항에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척기간을 두어 그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른 소유권자와 달리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상속인만은 그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 민법과 같이 3년, 10년이라는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민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 민법은 5년, 20년을 규정하고 있고,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소멸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에는 ‘3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입법에 속한다. 우리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간제한이 있을 수 없다.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다.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권리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은 규정을 두어야만 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은 권리의 존속 내지 행사에 있어서 기간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상속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명문의 규정 없는 유추적용을 가급적 허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 아래 참칭상속인을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런데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규정이 남북가족특례법에 의해 북한주민이 행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권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 없이 제척기간을 유추하여 인정해서는 안된다.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중 누가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남의 것인줄 모르고 남의 것을 가져갔으면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둑의 심리이다. 법적 정의 내지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달라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빨리 권리관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척기간을 둔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처기간과 소멸시효는 유사하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보통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중단, 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자에게는 제척기간이 소멸시효보다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의 상속법과 신탁법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주로 가사·상속·신탁·가업승계 등을 전문분야로 가족간 가족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이슈들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