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2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홈페이지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의 여주인공 '홍나리'는 직장 후배에게 남자친구 조동진을 뺏기고 힘들어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 고향 집으로 내려간 나리는 '고난길'이라는 젊은 남자가 어머니의 집에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난길이 어머니의 만둣가게 '홍만두'를 운영하는 주인이랍니다.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나리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 보낸 후 슬픔을 잊기 위해 비행기를 타며 몇 달간 해외에만 머물렀습니다. 난길의 존재는 알 수 없었죠.

"당사자 간 혼인 의사 없다면 무효"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난길이 엄마의 남편, 나리의 새아빠라고 합니다. 서른 살 나리보다 연하인 난길과 어머니가 혼인신고 했다는 사실에 나리는 충격 받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재산 문제와도 얽혀 있습니다. 어머니 소유였던 고향집을 딸인 나리가 아니라 남편인 난길이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리의 새아빠 난길이 나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 혼수상태에 빠져 있을 때 혼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나리가 어머니의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는 어머니가 남긴 집을 되찾으려는 나리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니와 난길 사이에 혼인의 합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그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어머니 몰래 혼자서 혼인신고를 한 난길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길과 나리 어머니의 혼인이 무효가 될 경우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 및 권리의 변동 역시 무효입니다.

홍나리, 혼인 무효확인 소송  자격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나리가 혼인의 무효 확인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나리는 가사소송법상 '혼인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절차와는 달리 조정 없이 판결하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딸 나리도 혼인 무효소송을 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24조는 제3자가 부부의 혼인 무효소송을 낼 때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리의 소송 상대방은 새아빠라고 주장하는 난길이 되는 셈이죠.

나리의 어머니가 살아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난길의 협박에 못 이겨 혼인하게 된 것이라면, 나리 어머니는 혼인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강박에 벗어났을 때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816조는 사기, 협박, 강박으로 인한 혼인을 혼인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감금·폭행당한 상태에서 한 혼인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A씨는 "혼인신고하자"며 B씨에게 강요하며 1.5ℓ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원룸에 갇혀 잠도 자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법원은 "불법에 의한 의사표시"라서 혼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리는 난길에게서 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껴갑니다. 새아빠와의 연애라니 믿기 힘든데요. 어머니와의 혼인이 무효라면 장벽은 사라지는 셈이네요.

☞관련 법조항

민법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가사소송법 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24조(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