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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동일 기간·세목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

[the L] 대법,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위법 부과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동일한 과세 기간 동안 같은 세목에 대해 중복해서 실시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B세무서는 1998년 11월 A씨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의 탈루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임대수입을 일부 누락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B세무서는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998년 12월경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런데 그 이후 C국세청장은 1년 뒤인 1999년 11월경 A씨의 개인제세 전반에 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임대수입의 누락 여부,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등에 관해 다시 조사를 했다.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또 부가가치세액이 늘어 A씨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이에 A씨는 1999년 이루어진 특별세무조사 후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1998년 11월경에 한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 실시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중복세무조사로 1억5784만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낼 필요가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 법률에 규정된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뤄진 중복세무조사에 의해 취득한 과세자료로는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있는데도 실제 효력이 있는 규정인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직접 소송을 하게 됐다.


우리 법조문 중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조문을 '훈시규정'이라고 한다. 훈시규정은 권고 수준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조문을 말한다. 어떤 조문이 실제 효력이 있는 조문인지 아니면 훈시규정인지는 법조문만 봐서는 알기 힘들어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으면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과세처분은 이미 실시됐던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 실시한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혀 이 규정이 실제 효력이 있는 규정임을 명백히 했다. 이 사건의 A씨는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었지만 소송을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내지 않게 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판결 팁 = 세무조사는 적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세목에 대해 중복해서 실시한 세무조사는 그 적정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부당하다. 부당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 관련 조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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