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단통법 해법 찾기 국민참여 토론회/사진=뉴스1

# 대학생 A씨는 쓰던 휴대전화를 바꾸려던 찰나, 통신사를 바꿔 번호를 개통한 뒤 3개월을 유지하면 50만원을 되돌려준다는 판매점을 알게 됐다. 3개월만 사용해도 돈을 돌려준다는 판매원의 유혹에 A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신사를 변경하고 3개월 뒤 5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판매점은 약속한 5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A씨는 판매점을 찾아갔지만 판매점에서는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기만 했다.

A씨는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가입자가 판매점과의 사이에 원래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해 일정 기간 유지를 하면 돈을 되돌려준다고 하는 일명 '페이백 약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4년부터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출시 15개월 이전 휴대전화에 최대 33만원까지만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단통법 제4조)하고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추가로 지급 가능하다.

'페이백 약정'이란 휴대폰 판매점 등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가입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페이백 약정은 우리 법상 금지되는 불법지원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현행법상 무효다.

따라서 판매점 등이 페이백 약정을 위반해 약속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셈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한편 단통법 규정들 중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효력(단통법 부칙 제1조)이 있다.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공시지원금의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