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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업종제한 상가에서 업종변경승인의 효력…가게? 사람?

[the L]대법원, 업종변경 승낙받았다면 해당 가게에 효력미쳐…타인에게 팔아도 유효

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상가에서는 지정된 업종을 바꾸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가게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업종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승인을 받고 업종변경을 한 뒤 그 가게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종변경에 대해 용인해 준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해당 가게의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업종이 제과점으로 지정된 상가에 입점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숙녀화 영업점으로 지정된 상가를 C씨에게 임차해 제과점을 운영했다. C씨는 A씨에게 제과점 영업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고민하다가 일정 금액을 주고 제과점 영업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A씨에게 받았다. 그 후 돈을 받은 A씨는 C씨의 제과점 영업을 문제삼지 않았고 해당 상가의 번영회는 업종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뒤늦게 A씨는 C씨가 B씨에게 제과점을 넘긴 것을 알았다. A씨는 실제 상가 주인과 현재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 모두에게 제과점 영업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A씨의 제과점 영업금지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2004다20081 판결) 즉 A씨의 요구는 부당하고 C씨는 계속 제과점을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재판부는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에 해당한다"며 "이는 특정 점포에서의 영업에 대한 것이므로 승낙의 상대방은 물론 그 승계인이 특정 점포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말했다.


업종제한약정이란 말 그대로 어떤 가게에서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약정이다. 상가를 분양할 때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가 건물 내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가게가 여러 개라면 영업수익이 가게가 하나 있을 때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가 분양의 활성화와 분쟁 예방을 위해 상가에 업종제한약정을 둬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절차에 따르는 경우 업종 변경은 가능하다.


이 사건도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상가였다. 대법원은 업종제한약정을 벗어나 업종변경을 승낙하는 경우 그 승낙은 해당 가게에 대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그 가게를 이어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승낙은 효력이 있다는 얘기다.


◇ 판결 팁 =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상가에서 자신과 같은 영업을 해도 된다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해당 가게에 계속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든 승낙을 받은 업종에 대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승낙을 해 준 사람이 영업 정지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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