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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 법사위 2소위 회부

[the L]비법조출신 법사위원들 "통과시키자"…반복되는 직역다툼 논란에 '직역 통합 대타협' 목소리 높아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논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19대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0월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로 넘어온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지만 지난 17대 국회부터 18대, 19대를 거쳐 이번 20대까지 계속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회부에 반대하고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세무사 영역과 구분돼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변호사의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사위 통과를 주장했다. 윤 의원도 "변호사업무의 영역을 단순한 세금의 계산이라든지, 세금 확인여부까지 업역을 확대하는 것이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는 세무사가 하는 것이 업역 측면에서 맞다"며 소위 회부에 반대했다. 


반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로스쿨제도 채택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무사 등도 법률상으로 취급하는 직종"이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법률상 접근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상 재고돼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위 회부를 찬성했다.


이견이 계속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개정 취지엔 동감하지만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소위 회부로 결론냈다. 세무사 업계의 숙원사업인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인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무사 뿐 아니라 변리사 자격도 변호사 자동부여 문제에 엮어 있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변호사업계가 변리사·세무사 등 인접 유사직역과 영역다툼은 자동자격부여와 소송대리 등을 두고 같은 내용의 싸움이 매번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스쿨 제도 도입시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로스쿨로 신규 자격배출을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직역 단체들의 기득권 주장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못한 채 로스쿨 개원을 맞은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유사직역 전문직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대신 신규 자격증을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나왔지만 직역단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실상 실현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 8월 29일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중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전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인접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자격사 합격자 신규 선발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직역단체들도 각 소속 회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직역 보호논리로 양보없는 싸움만을 벌이고 있다.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직역보호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곤 하지만 직역간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로스쿨 배출 변호사가 7000명 수준을 넘어가면서 신규 변호사들의 타 직역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직역간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변호사 생존권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직역 통합의 단초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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