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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권성동 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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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오후 3시 시작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299명이 참석, 234명이 찬성하면서, 오후 4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가 나왔다. 

결과 발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4시 5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국회 의결 120분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것. 헌재가 권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넘겨받으면서, 이 시각부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탄핵소출의견서를 받은 헌재는 사건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 재판평의(회의)에서 탄핵소추 사유 등을 따져보고 심문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변론을 할 때 당사자나 증인, 관계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가 끝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대표로 탄핵안을 설명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근본적으로 져 버렸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로 국민의 주인이라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 질서 회복,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시작이고,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내야 한다"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299명 중 234명의 의원이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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