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법안 소개

2016년 7월 12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법안은 가맹점들의 단체 구성시 일정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신고제 도입, 가맹점 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왜 중요할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가맹점 단체의 설립과 실절적인 협의권을 보장해 개별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관련 노하우가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검증된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창업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창업과 관련한 노하우가 적은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항의를 할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 단체들의 협의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가맹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가맹점 단체들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그간 본사와의 개별적 접촉으로 인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던 많은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무엇이 더 필요할까

법안은 본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가맹점주들이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받도록 한 측면이 있지만 협의 내용에 따른 이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의를 통해 어떤 사항을 서로 이행하기로 약속을 해도 이후에 본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지금도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여러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