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의 아주 특별한 수사를 기대하며

[the L][이찬희 변호사의 '서초동 연가(戀歌)'] 파견검사들의 의지+변호사인 특별수사관들 역할…특검 성패 좌우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앞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이게 나라냐"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전 국민을 좌절과 분노의 수렁에 빠트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라는 긴 법률상 명칭만큼이나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된 특검이다.


필자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검사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때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 특검이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마디 조언을 하고자 한다.


특검의 성공여부는 선장인 특검의 냉철한 판단력과 지도력, 파견검사의 수사능력, 특별수사관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에 달려있다고 본다. 먼저 법조경력이나 평소의 인품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박영수 특검의 임명은 왠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인선이라는 점에서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파견검사들의 수사능력과 의지가 이번 특검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필자가 특검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파견검사들의 수사능력과 열정이다. 특검기간 동안 밤샘 수사를 한 후 이른 아침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거나 늦은 밤까지 컵라면을 먹으면서 일하는 검사들을 숱하게 보았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역대 특검팀에서 매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사상황이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게도 그대로 보고가 된다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파견검사들이 자신들의 조직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번 특검은 검찰에서 수사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특검팀으로 사건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특검팀에서 자신들이 수사한 것 이상의 무엇이 나오더라도 크게 자존심을 상할 이유가 없다. 또 수사상황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위험성이 다소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특검팀이 일반 검찰조직과 다른 점의 하나로 지적되는 변호사인 특별수사관들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지원의 중요성이다.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은 파견검사 밑에서 검찰수사관이 하는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향후 기소가 됐을 경우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검은 파견검사와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의 업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 특검팀이 전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수사해 주고, 수사결과 처벌받을 자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하여 엄벌해 준다면, 국민들의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그래도 나라가 맞네"라는 감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에 아주 특별한 수사를 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서초동 변호사업계 소식을 전하는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변협 사무총장, 서울변회 재무이사 등을 지냈다. 영화·글쓰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는 무엇이든 하지 않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지향한다. 스스로를 아주 얄팍한 정의감이 있어 사회적 약자나 소수를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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