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민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겠다고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산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3월 산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한·미 FTA 효과를 제약하는 내용이 협정에 추가됐는데도 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절했고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자부는 '해당 정보에 한국, 미국의 입장과 협상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이를 교섭정보로 활용할 경우 한국의 교섭 진행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땅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했다.

민변은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정부의 '밀실행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정부는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