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원 수·과목 숫자를 늘리는 등 로스쿨의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로스쿨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2015년 5월 발족된 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발전위)’의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법무법인 서율)는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 제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변시)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선발 시험으로 운영돼 실무 과목을 등한시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 변호사는 “학교별 입학정원 범위인 150명을 100명으로 개정하면 1500명 가량으로 입학정원을 축소할 수 있고 유급제도 활성화와 결원보충제 폐지를 함께 시행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인원을 통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변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좌장인 신용간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은 결원보충제와 관련해 “법전원협의회의 요청으로 결원보충제의 50%를 법과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생들에게 주자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 결원보충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원래의 결원보충제를 변형해 25개의 로스쿨의 결원을 모두 합쳐 각 대학의 평가 내지 실적을 따져 교육부에서 인원을 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이란 주제로 “우리의 제도가 너무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급하게 받아들였다”고 전제하고 “정성적 기준보다 정량적 기준 위주로 해 로스쿨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지표가 개선돼야 한다”며 그 예로 교원들의 논문 실적 지표나 국제화 또는 특성화 관련 지표를 들었다.

특히 교원 관련 로스쿨 평가 기준에서 “현재는 전체 교원 중 한국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를 합쳐 20퍼센트만 넘으면 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는데 이는 너무 낮은 기준”이라며 “한국변호사가 전체 교원 중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 법무법인 주원)는 “우리 법조시장은 유사직역이 다수 존재하고 유교문화 잔재로 송사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며 “법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변시 합격을 위해 이론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고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란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1학년 때 성적으로 로펌에서 학생들을 뽑다보니 비법학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학사제도를 개편해 의대처럼 4년제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민사, 형사 실무 과목에 학생들이 몰려 기본법 실력은 늘어났지만 특성화 과목은 폐지되고 있다”며 “변시 응시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을 일부 줄이면서 그것에 비례해 법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후 지정토론에는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나눔)가 “실무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른데 실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결원보충제에 관해 “학교의 등록금 수입을 보전하는 것 외에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도 유지에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지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는 학교마다 합격률 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로스쿨 졸업시험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 임 변호사는 “실무과목이 선택과목이고 PF과목이다 보니 실제 학생들이 많이 듣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의 도입과 실무 교원을 늘려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실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로스쿨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선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야 한다”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로스쿨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