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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in이슈]'촛불 민심 부정' 서석구 변호사는 누구

[the L]부림사건 판사…80년대 운동권 변호하던 인권변호사 출신, 보수로 진영 옮긴 후 박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 중 서석구 변호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촛불 민심은 민의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서석구 변호사는 어떤 인물일까.


1944년 대구 출생으로 계성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서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 사법연수원 3기다.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양수석 감독 2013년 작)에 등장하는 판사의 실존 인물이다.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 당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내린 바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 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대구 경실련, 대구 YMCA,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대구와 경북지역 시민단체에서 운동권·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단체에서 활동하며 현재는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종편 방송에 출연해 "과거 부림사건 무죄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던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의 여러가지 발언이 논란이 됐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들의 뜻을 담은 '민의'라는 주장이 있는데 촛불집회 주도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이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 집회 때 나온 노래인 '이게 나라냐'의 작곡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간 윤석민 씨의 노래다. 윤석민 씨는 김일성을 위한 노래를 여러 차례 만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가는 소크라테스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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