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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7년 대선에 만전 기하겠다"

법무부가 올해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질서 확립 등 검찰의 업무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정책 추진 방향으로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꼽았다.

법무부는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격변기에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테러범의 입국을 미리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불법체류자 5000명을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21만4000명이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20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이를 올해 20만4000명으로, 내년 19만9000명으로 숫자를 줄일 계획이다.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서 법무부는 여성·서민생활·동네·교통 안전 등 서민생활 침해 4대 안전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적극적인 치료명령 집행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집중 관리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국제중재 사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복합중재센터 설치 등 중재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남아 국가로의 전자비자 확대와 함께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출입국심사 역시 확대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IT기술을 활용한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공증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증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이 제의 시행으로 교통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다. 올해 우선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설치된다. 이 외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성년후견 활성화, 상속·유언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년간 법무부 성과로 통합진보당 해산,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서민법률복지 향상, 4대 사회악에 엄정 대응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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