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변협 협회장후보 김현·장성근 2人 공약은

[the L리포트][변협선거 D-DAY]① 13일 사전투표, 16일 본투표…두 후보 간 사시 존치 견해 달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장성근(왼편), 김현 변호사(오른편)

약 2만3000명인 변호사 업계를 이끌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을 뽑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다. 13일 사전투표와 16일 본투표로 향후 2년간 변협을 이끌 수장이 결정된다. 장성근 변호사와 김현 변호사가 각각 기호 1번과 2번으로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막판으로 갈수록 선거 열기가 뜨거웠다. 변호사들의 SNS에서는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비판 글과 그에 대한 반박 등이 오가면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예상과 달리 빨리 치러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변협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 법률시장의 직역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생기는 갈등과 유사직역 간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두 후보의 간략한 경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


김현 후보는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장성근 후보는 충주고등학교,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수원지방검철청 검사와 제20~21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세세한 공약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미 폐지된 사법시험에 대한 시각이다. 장 후보가 사시에 대해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변호사업계에는 사시 부활보다 중요한 다른 문제가 많다고 보는 입장이다. 새 집행부가 선출된 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게 김 후보 방침이다.

 

변호사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변호사 숫자 줄이기’에도 각자 해법이 조금 다르다. 장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는 동시에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본다. 김 후보는 연 배출 변호사를 천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로스쿨 구조조정을 하고 변호사들의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두 후보 모두 다양한 공약으로 선거권이 있는 변호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변협 변호사연수원장으로 활동했다. 협회업무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사직역과의 갈등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소득 수준에 따라 회비를 조정하고 지역 변호사들이 원하는 변호사 의무연수를 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공약도 내놨다. 또 민사소송 중 합의부 이상 사건에 변호사를 필수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와 준법지원인 확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요 공약인 변호사수 감축에 대해선 김 후보는 현재 로스쿨 정원인 2000명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인 뒤 연간 1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장 후보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냈다. 적절한 연배출 신규 변호사 인원에 대해선 700~800명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주장한다.


장 후보는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급 법원에 설치하고, 손해배상액 등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겠다고 했다. 또 변호사 업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들이 다소 귀찮아하는 공익활동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의무 연수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