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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심단계 침해소송서 무효여부도 심리, 심리매뉴얼 제작·공표"

[the L]10일 지재권소송 1,2심 법관 간담회서 지재권소송 전문성 제고방안 논의

지난 9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특허소송 심리를 담당하는 1,2심 법관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제공=특허법원

앞으로 1심 법원이 지재권 관련 침해소송을 진행할 때 무효심판 관련 사항도 함께 심리·판단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1심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리매뉴얼도 제정·공표된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9일 대전 특허법원 중회의실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제1,2심 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권 등 지재권에 관한 재판 실무를 점검하고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행 특허소송 제도에서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고 미국·일본·독일 등 특허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까지 두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심판을 중복제기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에게 과도한 응소·소송비용을 부담케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지재권 관련 분쟁이 제기됐을 때 1회의 재판만으로 완전히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무효소송·침해소송 절차의 결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관들은 지재권 침해소송의 1심을 관할하는 전국 5개 지방법원이 무효소송 사항까지 함께 심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지재권 무효소송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반면 지재권 관련 침해소송은 1심에서 침해판단을 한 후 각급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이원화된 절차를 거쳤다"며 "이 때문에 1심법원에 침해소송이 제기됐을 때 (다른 루트를 통한)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국 5개 지방법원에 특허소송 관할을 집중, 심리절차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반된다"며 "1심법원에서 침해소송 심리를 진행할 때 무효소송 사항까지 함께 심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관들은 1심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심 재판절차에 대한 심리매뉴얼도 제정·공표하기로 했다. 이어 새로 도입된 자료제출 명령제도가 실무상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소송지휘를 실시할 것을 다짐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지재권 관련 소송의 관할집중은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높여 내부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세우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해 지재권 분쟁과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것"이라며 "1,2심 법관들이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지재권 재판에서 충실한 심리와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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