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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수웅 중앙대교수 인권위원 지명

[the L]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한교수 신규지명, 이선애 변호사는 연임지명

왼쪽부터 한수웅·이선애 인권위원 /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오는 18일 임기만료 예정인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같은 날 임기만료 예정인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연임지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5~2003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중앙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 교수는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법학논문상을 수상했고 2010년 4월에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아울러 직업의 자유, 자유권의 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공무원 기본권 제한,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 교수에 대해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선애 변호사는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후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 등을 역임한 후 다양한 부문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아동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적극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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