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삼성 이재용, 내일 '피의자' 특검 출석…朴·崔 뇌물공여 혐의

삼성 이재용, 내일 '피의자' 특검 출석…朴·崔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기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2,381,000원 하락17000 -0.7%)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139,000원 상승1500 1.1%) 합병 성사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신분이 '피의자'라고 분명히 했다. 조사 전부터 신분이 확정되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출석했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분류돼 함께 신병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했고, 청와대에 합병 성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대가로 최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성사됐다. 청와대는 복지부를 동원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 전체 출연금(774억원) 26.4%에 달하는 204억원을 냈고,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게 220억원 지원을 약속한 뒤 80억원을 지급했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했다.

삼성은 지금까지 "대통령 압박에 못 이겨 최씨를 지원한 것"이라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결정한 일이고 일련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입장이 이번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과 최씨 소유의 태블릿PC 등 물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엔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일정,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지원을 요청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정점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전격 소환되면서 박 대통령을 최종 겨누는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일반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 중이다. 이 특검보는 "둘 중 어느 죄명을 적용할지는 이 부회장 조사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최근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 소유의 태블릿PC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하는 데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크게 상관 없다"고 답했다. 해당 PC에선 최씨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여기엔 정씨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최씨 지원 사실을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을 뺀 것이다.

관련기사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기사 스크랩
목록
 
김영란법 시대 밥먹는 법-김밥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