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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집회 참가한 전공노 간부 벌금형 확정

[the L]대법 "광우병집회 참가는 공무외 집단행위", 전공노 단체소멸 주장도 배척

대법원 청사

2008년 광우병집회에 참가한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방공무원법,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300만원,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손 모 전공노 위원장과 전공노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위원장은 2008년 6월에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공노의 경우는 노조 대표자 등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단체까지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돼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손 위원장에 대해 "해당집회 참가행위는 특정정당,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라며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 손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전공노가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통합 전공노)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단체의 실질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통합 전공노는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그 신고가 반려됐고 현재까지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병등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벌금형 선고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도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 제1부는 손 위원장과 전공노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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