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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여중 교장 추행혐의 실형 확정

[the L]대법 "범행부인 불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추행고의도 인정"

대법원 청사

2년여 걸쳐 본인이 지도·감독하던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계를 이용한 추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한 교장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은 A교장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장은 한 여자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교장실 등 학교 내에서 학생 9명을 대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후 손으로 팔 안쪽을 주무르거나 엉덩이 부분을 치는 등 24회의 추행을 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장은 원심에서 △피해학생 9명이 지적한 범행의 일자와 시간이 특정돼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고 △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본인의 행위는 교육목적을 위한 신체접촉에 불과할 뿐 추행이 아니고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게 아니라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A교장은 줄곧 그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 A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춘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쓰다듬거나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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