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국가 위기 궁극적 책임 대통령"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국가 위기 궁극적 책임 대통령"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사진=뉴스1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61)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식적으로 국가 재난, 국가 위기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류 위원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해 "위기 또는 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류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상황에 대해 "당시 목포 해양경찰이 오전 9시5분 쯤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해경과 해군 등에 전파를 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면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되는 게 원칙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답했다.

류 위원은 국가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고 형식이 있다"며 "위기라고 한다면 유선보고가 먼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적으로 상황실에서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 보고를 한다"며 "대통령은 부속실이나 수행비서 등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또 "이후 정확한 통계라든지 그림 등이 들어가는 서면 보고서가 보완적 의미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 상황과 관련, 류 위원은 "그와 같은 경우 바로 유선으로 부속실이나 수행비서에게 얘기를 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추위원단 대리인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당일 오전 9시19분쯤 상황을 인지하고 41분간 보고할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고, 대통령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인가"라고 묻자 류 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류 위원은 특히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경 등 역량을 총동원해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이냐"는 질문에 "나의 평소 지론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 출신인 류 위원은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상황실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수년간 일했다. 그는 현재 한 대학에서 소방방재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세월호 특조위에 임명된 뒤 1년3개월 간 활동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기사 스크랩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김영란법 시대 밥먹는 법-김밥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