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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내보이는 특검, 이재용 영장청구는 고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명운을 걸고 부딪쳤다.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는 특검에게 수사의 큰 고비이자 중대 분기점이다.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 부회장에게도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 지점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양측은 자신의 최고의 ‘패’를 꺼내 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있느냐는 질문에 “알아서 판단하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특검은 조사에 앞서 이 부회장과 티타임도 갖지 않았다. 통상 주요 기업인이나 공직자가 소환되면 수사팀 수장과 차를 한 잔 나눈 뒤 조사를 벌이는 게 관례다. 최순실씨도 지난해 11월 첫 검찰 출석 때 20분 가량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고려한 것으로 특검팀이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검팀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이메일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PC에서 최씨와 데이비드 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이메일을 통해 삼성의 ‘특혜성 지원’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최씨 측은 ‘승마 관련 지원’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최씨 일가를 특정한 지원이었음이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등 삼성 고위직 임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국민연금 등에서 압수한 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합병찬성 압력을 받았다고 한 공직자들의 진술 등으로 이 부회장을 옥죄고 있다. 이날 소환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이라는 것이 특검 안팎의 평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 뇌물이라는 범죄의 중대성,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영장청구는 특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각되면 큰 타격을 입는다.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탓이다. 이 부회장이 국내 1위 기업의 총수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보다 확실하게 혐의가 입증되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영장청구 여부를 가를 최대 분기점인 만큼 양측은 최고의 ‘패’를 내놨다. 이 부회장은 이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대동했다. 1999년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 대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특수통이다.

이 변호사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중수2과장 등을 지낸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57·연수원18기)도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 팀장(58·연수원18기)을 필두로 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강요’로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팀 최고의 칼로 꼽히는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부장검사가 동원됐다.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은 윤 검사는 대검 중수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한 부장검사 역시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 등 대형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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