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朴대통령 관저 근무, 법적 근거 없다"

"朴대통령 관저 근무, 법적 근거 없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를 문제 삼는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재택 근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결국 박 대통령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이 공개한 준비서면에는 "관저는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도 제공되는데 만약 이들이 국회, 대법원 등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추위원단은 또 준비서면을 통해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 직무공간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사생활 공간인 관저로 나뉜다"며 "관저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휴식하는 공간이며 공식적 업무를 볼만한 인적·물적 시설과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신분과 헌법상 의무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직무는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가 아니며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저 내 사무공간을 '집무실'로 부르는 근거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추가 석명신청서도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당시 행적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소추위원단은 추가 석명신청서에서 △박 대통령이 관저 서재에 들어간 시각부터 (세월호 관련 보고를 처음 받은) 오전 10시까지 한 일 △오전 10시부터 10시40분까지 박 대통령이 한 일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한 시각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방문해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그 전에는 이유를 몰랐는지 등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이영선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심판이 끝난 뒤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어린 학생들 상황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입장을 보였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기사 스크랩
목록
 
김영란법 시대 밥먹는 법-김밥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