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를 문제 삼는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재택 근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결국 박 대통령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이 공개한 준비서면에는 "관저는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도 제공되는데 만약 이들이 국회, 대법원 등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추위원단은 또 준비서면을 통해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 직무공간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의 사생활 공간인 관저로 나뉜다"며 "관저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휴식하는 공간이며 공식적 업무를 볼만한 인적·물적 시설과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신분과 헌법상 의무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직무는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가 아니며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저 내 사무공간을 '집무실'로 부르는 근거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추가 석명신청서도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당시 행적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소추위원단은 추가 석명신청서에서 △박 대통령이 관저 서재에 들어간 시각부터 (세월호 관련 보고를 처음 받은) 오전 10시까지 한 일 △오전 10시부터 10시40분까지 박 대통령이 한 일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한 시각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방문해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그 전에는 이유를 몰랐는지 등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이영선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심판이 끝난 뒤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어린 학생들 상황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