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장 시험실 배치표/사진=뉴스1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등 전국 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결시생 등을 제외하면 3110명이 응시(응시율 94.07%)했다. 변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떨어지던 응시율이 반등한 건 지난 제5회 변시에 응시거부했던 5기 졸업생 일부가 이번에 응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5년 말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방안 발표에 전국 로스쿨의 학사거부와 3학년이던 수험생들의 변시 응시거부사태가 있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후 거부 철회로 응시했지만 일부는 그대로 시험을 거부했다.

◇체감나이도는 작년과 비슷…일부 과목 시간부족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평가를 받는 변시는 올해 행정법과 헌법과목인 공법에선 특히 기록형이 어려웠고 형사법은 선택형 문제가 길어진 데다 쟁점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 민사법 역시 여러 쟁점을 물어 시간이 모자랐다는 수험생들의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지난 해와 비슷한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선택법의 경우 일부 과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나온 경우가 있어 해당 과목을 고른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응시한 A씨는 "실전 경험이 없다보니 시간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시 시험을 보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나 다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좀 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6일부터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팝업 공지/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한양대 수험장 1분 조기종료 사고…법무부 조치에 이목 쏠려

특히 이번 변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예정된 시간보다 종이 빨리 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양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법무부 직원의 착오로 1분 일찍 울린 것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에 답안 마킹을 하려던 학생들이 미처 다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아직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그렇지만 수험생들은 어떻게 결정되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산점 등이 주어질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한양대 시험장에 시험을 본 응시생 B씨는 "현장에서 항의가 있었고 그 명단을 법무부가 적어가긴 했는 데 전체 피해 수험생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수험생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산술적으로 추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첫 변시부터 지방 수험장 확충 요구도 계속돼

또 지방 로스쿨 학생들의 숙원인 지방 수험장 추가와 관련해선 이번 시험에서도 서울 외에는 대전 충남대에서만 변시가 치러졌다. 이에 관련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춘천 등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원장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서도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2009년 로스쿨 개원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9년간 계속된 요청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그간 시험관리 어려움을 들어 서울 수험장만을 고집했고 최근에 대전을 추가했다. 

로스쿨 측에선 부산, 광주 등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이라도 차량으로 5시간 이내에 시험지 배송을 할 수 있고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변시만 관리상 어려움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변시의 합격인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기준에 따르면 합격률은 50%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결과는 오는 4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