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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7.1.19/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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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앞서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17.1.19/사진=뉴스1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지난 18일 1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구속여부를 자문한 결과 7:3의 비율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는 의견이 더 많기도 했다. 판사출신 중견 변호사들도 구속가능성을 높게 볼 정도였다.
특검의 자신감과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현재 정치국면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법리적인 판단이 원칙인 법원이라해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그럼에도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란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점쳤다. 결국 국민 여론 등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변호사들의 견해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51)와 같았던 셈이다.
앞서 영장 기각을 예상했던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영장 기각이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기각 가능성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이 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미르재단 및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의 애로사항에 대해 들었을 수 있어도 그 사실관계만으로 삼성의 재단 출원, 승마협회 지원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과 삼성의 지원과의 대가성 입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 논쟁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불구속 재판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역시 불구속을 예상한 강정규 변호사도 "도주 우려는 없으니 결국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원래 증뢰죄는 수뢰죄와 달리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이니 불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장 심사 관행에 비춰 봤을 때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 부회장이 죄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대영 변호사는 "일단 시간순서상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진 게 좀 크다"며 "만약 순서가 그 반대였으면 뇌물죄 의심이 더 강하게 들었겠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져서 기각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의 강요죄 피해자라는 논리를 뒤집을 만큼 뇌물죄의 입증이 안 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검 수사 자체에 제동이 걸린다고 봐야 해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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