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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선거…후보 3人 경력과 공약은

[the L] 1만6천여 변호사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 20일 투표…윤성철, 황용환, 이찬희 출마

좌측부터 윤성철, 황용환, 이찬희 변호사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앞으로 2년간 소속 변호사 1만6000명을 이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20일 시작된다. 23일 본투표는 총회장소에서 점심시간 1시간동안만 진행되기 때문에 20일 투표로 사실상 결론이 난다


향후 2년간 서울변회를 이끌어 갈 수장이 결정되는 이번 선거에는 윤성철 변호사와 황용환 변호사, 그리고 이찬희 변호사가 각각 기호 1·2·3번으로 출마했다.


◇전체 변호사의 75%가 몰려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독특한 위치


변호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선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 등록을 거쳐야 한다. 서울에 전체 변호사의 75%가량이 몰려 있어 1만60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변회 또는 서울지회라고 부른다. 소속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서울지회는 다른 지방변호사회와는 달리 변호사사회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법관평가제 등 변호사업계 이익을 위한 정책적 사업이 서울변회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변회는 변협의 2~3배 정도로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변호사의 75%를 차지하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내는 경유비(사건수임시 지방회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그리고 교육비 수입이 꽤 크기 때문이다.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이 예산으로 서울변회는 각종 정책사업과 법률전문지 구독료 대납 등에 쓴다.


변협 협회장 선거가 직선제가 아니었던 과거엔 서울변회장 출신이 협회장으로 가는 게 관례였다. 서울변회 회장은 지방변호사회장 이면서도 실제로는 변협 협회장에 버금갈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세번째 '사시부활'공약…'치트키' 이번에도 통할까?


2013년 나승철 전 회장이 '사시존치'를 핵심공약으로 당선됐고 2015년엔 김한규 현 회장도 공약을 이어갔다. 이번에도 하창우 변협 협회장 밑에서 사무총장을 지난달까지 지냈던 황용환 후보가 사시존치를 약속했다. 세번 연속으로 사시존치 공약이 서울변회 회장 자리를 위한 '치트키(cheat key)'로 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엔 후보들마다 나름의 정책공약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성향을 가르고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건 '사시부활'공약의 여부가 될 수 있다. 저연차 연수원 출신들은 사시부활을 원하는 반면 로스쿨 변호사들은 로스쿨체제로의 단일한 법조인 양성체제를 위해 사시폐지는 원안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측은 평소 사시폐지에 찬성하던 이찬희 변호사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결국 누가 당선될 지는 어느 정도로 양 세력의 표가 결집될 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변협선거에선 로스쿨 변호사들이 강한 결집력을 보이며 김현 후보를 밀었고 거의 2000여표 차이로 사시부활을 내건 장성근 후보를 꺾는 원동력이 됐다. 후보가 둘이었던 변협 선거와 달리 서울변회 선거는 후보가 셋이고 표가 어떤 식으로든 분산될 수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후보 성향을 사실상 '사시부활'에 대한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의 표심을 감안하면 황용환 후보와 이찬희 후보에 양측의 지지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쪽이 더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할지에 양 후보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윤 후보는 사시부활 문제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사법시험의 공정정신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취지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 개선에만 집중하는 서울회가 되겠다"고 공보물에 적었다.


◇변호사 일자리 공약은?


일자리 창출은 변호사업계에서도 가장 큰 화두다. 유사직역 폐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변리사나 세무사 등 다른 유사직역 군의 법률시장 진출이 현재 변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윤 후보는 "유사직역의 법률사무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이를 위해 "'입법지원팀'을 신설, '유사직역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황 후보는 "2012년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했고 2016년에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설립을 주도하여 변리사들의 직역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했다"며 "직역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시위에 나섰던 점을 강조하며 "변협과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현 차기 변협 협회장과는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세 후보들은 변호사 수 감축에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지만 구체적 방안은 조금씩 달랐다. 윤 후보는 "'결원보충제도' 때문에 전년도에 등록포기, 자퇴 등에 따른 결원을 차년도 입시에서 충원하여 실질적으로는 한 해 100여 명의 신입생들이 법전원에 추가로 입학했다"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부실 로스쿨 퇴출로 총입학정원을 축소시키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임기 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서울회장 후보가 변협회장도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을 하고 있다"며"서울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변호사 수 감축 문제는 변협과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변호사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현실적인 공약을 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변협과 협력하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복지 공약은?


그외엔 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3인 3색이다. 먼저 윤 후보는 "'육아도우미' 인력 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스트레스 클리닉과 변호사 전용 유기농 구내식당을 설치하겠다"며 추가로 "미혼 변호사를 위한 갈라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현재 서울변회가 운영하고 있는 ‘바름이 어린이집’의 정원을 확대하고 인문교양강좌 개설하겠다"며 "심리상담서비스와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시 대체 변호사 풀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성 회원뿐 아니라 남성 회원에게도 출산축하금 지급과 함께 월회비를 2년간 면제하겠다"며 "기존의 여성회원 회비 1년 면제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원·대학교설립을 추진하고 구치소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휘트니스 클럽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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