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뒤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20일 투자자 김모씨 등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주가조작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내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 464명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인위적 조작을 가했다"며 "결과적으로 한투289ELS 만기상환 조건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액은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상환금에서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한 전액으로 산정됐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이치은행 측은 "투자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증권사의 위험회피 거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덜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처분 시기와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며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투289ELS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국민은행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 판매됐다.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42만9000원 이상이고,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일 때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헤지운용사인 도이치뱅크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 국민은행 보통주를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하면서 종가가 하락해 조건 충족이 무산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