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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
A씨는 인근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새로 시작한 B씨의 계약 위반에 대해 항의했지만 B씨는 '구두 약속'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소상공인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식점 양도가 소규모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B씨가 양도한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 상호로 동종 음식을 판매한 행위 역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매출액 감소분 등을 고려해 2000만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됐고, 계약 내용에 음식점 시설물 뿐 아니라 영업권도 포함됐고, B씨가 A씨에게 음식 조리법까지 전했던 사정 등도 고려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B씨가 사용하던 상호와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해 사용한 점 등도 고려됐다.
A씨 사건을 담당한 강청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는 "'상법상 영업 양도'라고 하면 대기업 집단 간의 영업 양도를 생각하기 쉬워,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로 인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영세 소규모 자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도 영업시설 일체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 받은 경우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 양도인의 경업금지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당이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법리를 몰라 피해를 당해도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중위소득 125%(3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455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A씨도 이 기준에 해당돼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B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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