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청사 |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 왔던 유흥주주 업주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습상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남편 B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A,B씨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7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종업원이었던 C,D 등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손님들에게 술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영업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이 중 C씨는 2015년 11월하순 A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다음달 사망했다.
1심은 성매매 알선죄, 상습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기소당시 적용된 일부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A,B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성매매 알선의 부분은 기존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동일한 사건으로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A,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A,B씨 등 피고인 측과 검사 측이 동시에 제기해 진행됐다. 대법원은 "각 상습상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시점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사망, 시일의 경과로 인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일시를 제외한 장소, 경위 등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혼동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판결의 효력이 이 판결확정 전에 이뤄진 이번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의 대상이라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