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은 별도의 수사기관에 의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상설특검이 임시특검에 비해 범죄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거나 세탁될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정된 현행'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돼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변협이 주장해 온 '검사장 직선제'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