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청년 변호사들 취업난…근무 조건도 열악

[the L리포트][악화일로 변호사시장]②최근 5년간 매년 1800~2200여명 신규 등록…송무시장은 제자리, 변호사 취업시장도 확장 안돼

편집자주2008년 1만명을 돌파한 변호사숫자가 7년만인 2015년엔 2만명을 넘어섰고 3년후 2020년엔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법률 소비자와 공급자가 상생하는 법률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한 방안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작년에 변시에 합격하고 의무 연수는 변협 연수교육으로 마친 B씨. 취업을 하러 면접을 간 곳마다 "등기가 가능하냐"고 묻는다. B씨는 거절하고 결국 동기가 소개해준 자리에 올해 초 뒤늦게 들어갔다. 대신 월 250만원으로 3개월 동안 일하기로 했다. 일단 들어가서 일은 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송무시장은 한계…정부, 법률시장 확대 약속은 공염불


반면 재판과정을 법률대리하는 소송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시장은 한정돼 있다. 변호사 고용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고용은 크게 로펌·법률사무소와 사내 변호사와 공직 등으로 크게 나뉜다. 로펌 등도 생각만큼 많이 뽑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채도 늘긴 했지만 증가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하면 부족하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유시직역을 정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변호사 고용을 늘리고 사회 곳곳에 변호사가 진출할 발판을 만든다던 정부의 계획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전보다 변호사 고용이 늘기는 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변시 통과 변호사와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 숫자를 합친 변호사 숫자의 증가세는 계속됐다. 대한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총 변호사 숫자가 1만1016명이었고 신규 등록한 변호사 숫자는 874명이었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2012년엔 총 변호사 숫자는 1만4534명, 신규 등록자는 2057명이 됐다. 2016년엔 총 변호사 숫자는 2만2318명에 신규 등록자는 1787명으로 매년 일정한 숫자가 추가되는 양상이다.  


변협 통계 변호사 숫자는 시험에 합격한 후 판·검사·로클럭으로 가거나 공공기관 혹은 사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빠진 통계다. 따라서 실제로는 매년 수백명의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 자격자'들이 각계에 진출하고 있고 이들도 결국 소속 기관을 나온 뒤엔 변협 등록 '개업 변호사'가 된다. 최근 늘어난 사내 변호사들을 비롯해 휴직한 이들까지 소위 숨어있는 변호사들도 수천명에 이른다.

◇취업어려워 개업해봐도 사무실 유지도 안돼


대부분의 신규 변호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제한된 자리탓에 많은 수가 개업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업계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저연차 개업 변호사들의 영업이 힘들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사무실 유지도 안 된다', '폐업하고 고용 변호사로 들어갈까'라는 고민은 일상이 됐다. 주니어 변호사들은 전관 출신 등 시니어들처럼 수천만원이나 억단위를 들여 화려하게 개업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달랑 방하나만 간신히 얻는 식으로 개업한다. 개업 및 유지비용을 월 100만원~200만원 수준으로 최소화하는데도 그것조차 운영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초동에서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C변호사는 "생각보다 영업이 너무 힘들다"며 "다시 고용변호사로 들어갈까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그조차 쉽지 않아서 아직은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D변호사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갈 곳이 많았던 선배들과 사정이 달라 눈을 낮춰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D변호사는 다음달까지 면접을 보러 다녀도 만족할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소규모 법률사무소에 들어갈 생각이다. 나홀로 개업은 막막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취업률 추이/자료=사법연수원


◇신규 배출 변호사들 상황은 갈수록 악화


신규 변호사들의 상황이 더 나쁘다. 구직 사이트에 등록되는 변호사 취업 공고 자체가 줄었다. 개업하면 힘들다는 것을 아는 저연차 변호사들도 웬만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신규 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 자리가 나도 경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호하니 실무수습만 갓 마쳤거나 연수원을 수료한 직후의 변호사들은 들어가기 힘들다.


올해 변시를 본 E씨는 "아직 시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합격하더라도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 불안하다"며 "송무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지만 이 또한 잘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다보니 기존 법률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변호사들은 신규 변호사들에게 점점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것이다. 변시합격자의 경우 예전엔 거의 '채용 전제'로 실무수습을 받았지만 이제는 채용 전제가 없거나 수습기간 임금이 아르바이트 수준보다 못한 정도로 내려간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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