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졌다.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 제111조는 공무원의 물건 등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특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법률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다 이번 소송을 냈다. 특검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특검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될 경우)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