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야구장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행정절차를 위반해 야구장 사업을 추진하라고 (직원 등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 추진을 지시했다는 김모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 국장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어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국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행정절차를 위반해 야구장 사업을 추진하라고 (직원 등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 추진을 지시했다는 김모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 국장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어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국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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