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청와대 벽을 넘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탓이다. 특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 제111조는 공무원의 물건 등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특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반드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청와대를 압박했다. 청와대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특검은 행정소송이라는 수를 꺼내들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의 자격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는 박영수 특검,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 판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압수수색 불승인이 된다.
문제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기관인 특검이 항고소송에서 원고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검은 이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폰 통화 내역까지 전격 공개하며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각각 한대씩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
특히 국정 농단 파문이 커지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시점인 그해 9월3일부터 귀국을 3일 앞둔 10월26일까지 127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놓고 “두 사람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검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기보다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고, 이는 군사상·공무상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은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불승인을 효력정지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불승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과해 책임자의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툴 절차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법률에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관소송으로 압수수색 불승인을 다툴 수 없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인에 대한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주장이 법원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될 경우)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에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특검은 대통령 측과 현재 구체적인 조사 일시와 장소, 방식 등을 두고 물밑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대면조사가 한차례 불발된 만큼 특검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발표할 사안이 생기면 그때 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 제111조는 공무원의 물건 등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특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반드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청와대를 압박했다. 청와대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특검은 행정소송이라는 수를 꺼내들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의 자격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는 박영수 특검,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 판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압수수색 불승인이 된다.
문제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기관인 특검이 항고소송에서 원고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검은 이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폰 통화 내역까지 전격 공개하며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각각 한대씩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
특히 국정 농단 파문이 커지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시점인 그해 9월3일부터 귀국을 3일 앞둔 10월26일까지 127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놓고 “두 사람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검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기보다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고, 이는 군사상·공무상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은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불승인을 효력정지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불승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과해 책임자의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툴 절차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법률에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관소송으로 압수수색 불승인을 다툴 수 없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인에 대한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주장이 법원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될 경우)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에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특검은 대통령 측과 현재 구체적인 조사 일시와 장소, 방식 등을 두고 물밑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대면조사가 한차례 불발된 만큼 특검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발표할 사안이 생기면 그때 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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