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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청회 개최

[the L] 1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406호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2.15/사진=뉴스1
국회 법사위 공수처 공청회 진술인 명단/출처=법사위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는 법조계 관련 전문가들은 진술인으로 참석시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로 공수처 설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분석와 특별 감찰관 운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 검토 그리고 그밖에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련 법안은 박범계·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돼 있다. 법사위원장인 권선동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특별감찰관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진술인으로는 김상겸 교수(동국대),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김인원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출석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청회 개최 이틀전인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고 제2의 검찰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은 "박근혜 게이트가 가능했던 조건 중 하나는 현 검찰제도의 시스템 문제가 주요한 요소였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의 목소리를 외면한 변협 성명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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