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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前비서실장, 헌재에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김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0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2시 계획됐던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에도 하루 전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소추 사유 전반에 관련이 돼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밀접하게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여기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김희범 당시 차관을 시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박 대통령의 탄핵과 직결되는 것들이라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전 김 전 실장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변론기일 절차를 종료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까지 해외출장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지난 15일 밝힌 상태다. 결과적으로 오는 20일 증인신문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에 대해서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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