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말라"고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1일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가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의 병원에서 위 축소수술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강씨는 해당 수술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새로 병원을 열고 같은 수술을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합병증을 호소하거나 숨지는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강씨에게 해당 수술 등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해당 수술을 받은 환자 19명 중 3명에게 누출이 발생했다"며 "이는 평균 누출율의 7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수술 과실로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