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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3월3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옴니 쇼어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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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6년 6월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사진=뉴스1 |
우리나라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비자완화조치를 시행하는데 반해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1월부터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췄고, 한번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수수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면제하고 있고 발급절차도 간소화했다. 게다가 중국인 신혼부부에 대해선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만들어 전자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추가혜택도 줄 예정이다. 재방문의 경우 자동출입국 심사대상 혜택도 준다.
그에 반해 중국은 한국인 방문객에 대해 전혀 개선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용여권에 대해서만 지난 2014년 12월부터 수수료를 면제할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수수료 면제나 비자 완화조치는 아예 없다.
한국만 중국관광객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자혜택을 주는 셈이어서 상호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태국보다 못한 취급받는 한국…중국, 美·加·泰와는 '비자 완화' 상호주의 지켜
반면 중국은 다른나라와는 철저하게 비자 발급에 관해 상호주의를 따르고 있다. 중국와 미국은 지난 2014년 11월 부터 최장 10년짜리 비자를 서로 동일하게 발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상호주의를 철저히 지킨다는 상징적 행사로 첫 10년짜리 비자발급을 공개적으로 했다. 미국주재 중국대사관과 중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같은 날 동시에 발급하면서 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복수 입국이 가능한 단기 관광 비자와 상용 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자 이를 즉시 시행한 것이다.
중국은 캐나다와도 지난 2015년 3월 9일부터 상호호혜 원칙하에 상대국 국민에게 10년짜리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태국과도 상호비자면제를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비자관련 상호주의 원칙은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지켜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시진핑 비자완화 논의해 놓고 한국만 중국에 일방적 혜택 줘
한국도 미국·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양국 정상간 비자완화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중국에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와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회담에서 2015년을 중국관광의 해, 2016년을 한국관광의 해로 정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이 오고 갔다. 한국은 이제제안을 그대로 지켜 후속조치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바로 다음해인 2015년부터 비자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양국간에 아예 비자를 면제하자는 제안은 중국에서 먼저 했다. 박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7월 중국에서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사증(비자)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문구도 들어 있다.
결국 한국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제안을 그대로 지키는 반면 중국은 혜택만 받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 훼손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타국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근거로 제기될 수도 있다.
비자관련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국을 오가는 한국인들 사이에선 이미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유학생·상사주재원 비자갱신에 수백만원씩 써
한국인은 중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보통 대행사를 통해 단체비자는 4만원~6만원, 개인비자는 7만5000원이상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며칠간의 기간도 소요되고 급한 경우 급행료 명목의 수수료가 몇만원씩 더 붙는다.
2~3일짜리 짧은 중국여행에도 예외없이 비자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국 현지에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의 경우엔 최장 1년이라는 짧은 비자기간 때문에 수년간 체류하기 위해선 매년 건강검진까지 받아가며 비자를 갱신해야된다. 여기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10년짜리 비자가 가능한 미국·캐나다인과 비교해보면 억울할 일이다.
임내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외교부로부터 '중국과의 상호주의 비자완화'에 관한 질의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민 대상 비자발급요건 완화 조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다. 정부도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식하고 있고 상호 협의해 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중국측이 전향된 자세를 보이지 않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왕래하는 모 변호사는 "한국의 사드(THAAD) 배치관련 관광금지 조치와 맞물러 중국이 향후 한국인에 대한 비자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차라리 상징적으로라도 중국인에 대한 비자피 면제 등 비자완화조치를 철회해 대중외교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중국외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선 최소한 비자정책에선 현 상황에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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