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변협은 7일 집행부 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 임원 선임시 협회장이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를 회칙에서 정한 수 이내로 추천하는 경우 총회는 의결권 대리 행사가 가능한 총회의 결의로 임원 선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임시총회에서 제49대 변협 임원선임안이 가결됐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조동용 총회의장(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출석인원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표결 불성립을 선포한 후 퇴장하기도 했다. 임시의장을뽑아 거수로 가결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계속됐다.

이날 변협은 보도자료 첨부자료에 변협 법제연구원이 작성한 '변협임원 선임시 결의방식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변협 정기총회에서 변협 임원 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됐던 선임 방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외에 유사한 내용인 김광년 변호사의 연구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당초 규칙은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해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특례규정에 따라 임원에 입후보한 자를 당선자로 하는 총회 결의를 할 경우 의결권 대리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됐다.

이 중 법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변협 임원 선임시 협회장이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를 회칙에서 정한 수 이내로 추천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이때의 결의에서는 대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법제연구원은 △확고한 관행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해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반대 해석 △단체의 관례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 인정 등을 들었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따라 7일 변협 임시총회에서 제49대 임원 선임안은 대리권의 위임을 인정한 거수 투표로 가결됐다.

한편 변협 조동용 총회의장은 7일 오전 임시총회를 통해 49대 집행부가 출범한 데 대해 "집행부 임원선임안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조 의장은 '금일 대한변협 총회, 집행부 임원선임안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총회 출석인원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표결 불성립을 선포한 후 퇴장했음에도 회장과 총회 간사가 회칙에 없는 사유를 들어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임원안을 가결시켰다"며 "대한변협 총회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조 의장은 "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도 이에 맞서 "조 의장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동용 의장은 7일 오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칙과 규칙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