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방법·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1년 이하 징역까지

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학대로 보고, 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물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물보호법 제8조는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위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일부러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게하는 행위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이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을 죽인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입니다. 또 동물의 습성, 생태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먹이가 있는데도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것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NO…도박에 동물 이용해도 '1년 이하 징역'

혹시 "죽이지만 않으면 되네?"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동물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동물에게 해서는 안되는 학대 행위들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동물의 질병 예방·치료, 합법적인 실험,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인간의 '유흥'을 위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정도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동물이라도 함부로 데려다 사고 팔면 안돼…학대 영상 찍어도 처벌

이미 집을 잃은 동물들은 어떨까요. 주인 없는 동물들이니 마음대로 데려다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도 되는 걸까요.

안됩니다. 같은법 제14조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은 정부 차원에서 구조해 치료·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동물을 잡아다가 판매하거나, 죽이거나, 보호조치 받아야 하는 동물인 것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했다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 잃은 동물이라고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역시 동물 학대인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처벌을 받을 일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5항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은 가능한데요. △국가기관, 동물단체,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에 기관과 단체의 명칭, 목적 등을 표시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는 학대 영상을 찍고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