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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법률사전]'구속'수사와 '유죄'…가깝고도 먼 사이

[the L]수사할 때 구속·불구속 구분, 구속수사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유무죄와는 다른 얘기


#아침에 신문을 보던 A씨는 "XXX 정치인 구속수사"라는 헤드라인을 읽게 됐다. 점심 때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구속 이야기가 나오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작 벌을 받았어야 해" 등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

순간 A씨는 구속 수사가 유죄란 의미인지 궁금해졌다. 수사할 때 구속이 되는 것과 유무죄 여부가 관련이 있는 걸까. 어떨 때 구속이 되고 어떨 때 되지 않는 걸까.
 


구속 수사란 수사를 할 때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잡아두고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정한 구속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구속 수사를 할 경우 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정해진 구속 수사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해당 사유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세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람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구속 수사의 세 가지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해당 범죄의 유무죄 여부와 구속 수사가 관련이 돼 있는 걸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이유가 없다면 구속 수사 자체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유죄인 것은 아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긴 하나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 예를 들어 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있으면 유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법 자체에 규정돼 있는 위법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선 다른 사람을 공격해도 위법성이 소멸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사를 할 때 구속 여부와 실제 범죄의 유무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구속 수사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구속 수사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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