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리포트

[theL법률사전] '신문(訊問)'과 '심문(審問)'…뭐가 맞나요?

[the L] 판사·경찰·검사의 능동적 문답행위인 '신문'…판사의 수동적 청취행위인 '심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관련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마지막 증인 신문을 벌였다./사진=뉴스1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에서도 '증인신문'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신문'이 맞는지 '심문'이 맞는지 문자로 적어놓고 보면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신문'이 맞다.

 

신문(訊問)이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결이나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예컨대, 당사자나 증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조사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신문(訊問)의 '신(訊)'이란 한자는 '물을 신'이다. '신문'의 본질이 '문답'절차임을 한자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모든 피의자들이 특검에 불려와 질문에 답한 절차는 '신문'에 해당한다. 법정 드라마 재판정 장면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을 대상으로 검사나 판사가 문답을 하는 것도 '신문'이다.

 

한편, 심문(審問)은 오로지 '법원'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판사'만 '심문'이 가능하다. 심문(審問)의 '심(審)은 '살필 심'이다. 즉 판사가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심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속시킬지 여부를 두고 실질심사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이다.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때문에 법원이나 경찰·검찰 등이 증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해 하는 일반적인 조사 절차에서는 '신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그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때는 '심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올바르다.

 

간단히 '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로 '묻고 답하기'고, '심문'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진술기회 부여다.


결국 법정 드라마의 재판정 장면에서 문답식으로 대화가 오가는 것은 '신문'이란 점을 기억하면 된다. 영화, 드라마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은 증인,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 캐묻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모두 '신문'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선 '심문'절차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법관이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진술을 듣는 수동적인 절차라서 재미가 없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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