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판사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기구 22일 구성

'판사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기구 22일 구성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사법 개혁'과 관련한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가 22일까지 구성된다.

이인복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은 20일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오는 22일 오후까지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3일 전국 법관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를 지난 17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며 "전국 많은 법관들이 판사회의 결과를 게시한 내부 게시판이나 이메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법관을 적임자로 추천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급 법원 전체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가 진상조사기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적임자 추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회의가 오늘로 예정돼 있고, 그 외에도 판사회의가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법원이 다수 있다"며 "지난 17일까지 받은 추천 결과 외에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오는 22일까지 추천된 적임자도 진상조사기구 구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법관은 판사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는 일부 요청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전체 뜻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볼 때 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은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법관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해 본연의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기구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 너무 성급한 행보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형주 법원장을 의장으로 한 판사회의를 진행했다. 총 300여명의 법관 중 과반수가 참여한 가운데 사법개혁 저지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의 논의 결과, 부장판사 3명과 단독판사 3명 등 총 6명을 진상조사기구 참여 판사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였다. 이 안에는 법관독립,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고 500여명이 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설문조사 직후 행정처는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연구회 소속 L판사의 인사를 번복했다. 이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L판사는 현재 수도권 법원에 복귀한 상태다. 행정처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인사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법연구 발령을 내려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 차장은 지난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제 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