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사법 개혁'과 관련한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 구성이 22일 완료됐다.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이날 진상조사위 구성 결과와 대면조사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석좌교수를 포함해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꾸려졌다.

이 석좌교수는 위원 구성에 대해 "조사 범위 및 대상, 조사 방법, 조사위원의 대표성과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전자우편 등으로 추천된 법관들의 적격 여부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석좌교수는 "신속하교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수도권 소재 법원의 법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들의 재판 업무 면제 필요성, 잠정적인 조사 대상자들의 지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관련 의혹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사건 처리 및 수습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 압력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조사 방법은 청문식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식 조사 기간은 일단 2∼3주로 예정했지만 활동 추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석좌교수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규명을 위해 엄중한 자세와 각오로 성실하게 조사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보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였다. 이 안에는 법관독립,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고 500여명이 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설문조사 직후 행정처는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연구회 소속 L판사의 인사를 번복했다. 이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L판사는 현재 수도권 법원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지난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인사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법연구 발령을 내려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 차장은 지난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