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3명이 지난 4월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 종업원들을 접견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접견거부 처분 등이 있은 이후인 지난해 8월 8일부터 11일 사이 모두 퇴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약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접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초 탈북 종업원 10여 명이 집단 입국해 국정원 소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민변은 이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총 5차례 접견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의 접견을 모두 거부하자 민변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행정소송 외에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