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먼저 기소는 검사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공소 제기와 같은 말이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무슨 뜻일까.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검사에게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에게만 기소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소유예 또한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이다.

만약 어떤 사람을 고소했는데 기소유예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차 처벌을 요구하고 싶어질 수 있다. 이 때 고소인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고소인은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로 항고를 할 수 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고소인은 기소유예를 포함해 불기소처분(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통해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 후에도 다시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재정신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항고이유서는 30일이 지나 추후 제출해도 된다는 차이가 있다”며 “다만 재항고시에도 최대한 빨리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기소유예 처분이 항상 피의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물론 검사가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이 되는 것이지만 일부 피의자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기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범죄에서 피의자가 억울하더라도 빨리 사건을 끝내거나 본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이것은 기록에 남아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단 얘기다.

이 변호사는 “기소유예란 것이 유죄란 뜻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기소유예를 유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범죄기록을 조회하면 기소유예가 남아있고 나중에 공직 등에 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무죄, 유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민 정서상 유죄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