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사진=뉴스1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대표 혐의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업계는 입을 모아 향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2만여명의 변호사 속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김현 협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 등이)금품을 수수하게 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너무나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한 법치주의 구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은 법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의 적용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난주 언급대로 검찰이 고심 끝에 이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과 원칙에는 지위고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