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는 뇌물수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돕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최씨 소유의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 등을 통해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범위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적용해 형량을 최종 결정한다. 양형 기준상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재판부는 또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검토한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을 깎고, 적극적인 경우에 형량을 늘리는 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이외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과 공범으로 지목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다. 그러나 형법은 여러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최대한 감형을 받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역시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