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사저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번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법원은 경호 문제를 감안해 사전에 허가된 비표를 착용한 사람만 4번 출입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321호 법정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총 13개에 이른다.

이중 가장 중대한 혐의인 뇌물죄가 입증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으로부터 298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내렸다. 이론상으로는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 상당 부분을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할애했다. 91쪽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면서 40쪽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뇌물수수 합의과정과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설명하는 데 썼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미르·K스포츠재단은 국정기조에 따라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해 세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강한 어조로 뇌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최씨와 이 부회장 등 공범들이 구속돼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는 전부 사실이 아니며 삼성동 사저에 연금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나와 법정에서 마주할 전망이다. 네 사람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도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가 방대한 데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 부회장 때보다 오래 걸린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약 7시간 30분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이 유치장소는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의 경우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대기한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마무리된 뒤 어디에 유치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 안팎으로 통제가 강화됐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로 통하는 3개의 출입문 중 회생법원 쪽만 정상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또 321호 법정이 위치한 청사 서관의 출입문 일부가 전면 폐쇄된다. 청사 주변엔 경찰 버스와 병력이 배치됐다.